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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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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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서울 3 지평 3 광장 3 태평양 2 양헌 2 화우 1 김장리 1 다비다 1 ○○ 1 가교	# 변호사 (상위 10) 2 김백영 2 송찬흡 2 김재경 2 성준환 2 이건웅 2 김현채 2 신영식 2 김선혜 2 김준회 2 김권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4, 2023. 7. 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27, 2023. 6. 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74, 2023. 2. 2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47, 2023. 2. 23.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 위헌확인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6, 2022. 9. 29.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4조제6호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94, 2022. 3. 31.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해운법제14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해상운송사업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202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84, 2021. 11. 25.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정부의가상통화관련긴급대책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 2021. 10.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5호나목2)항등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특허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7, 2021. 9.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5, 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전기사업법제16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8, 2021. 3.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의2제4항
   대한민국헌법

202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3, 2020. 9. 24., 합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4, 2020. 8. 28., 합헌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조제2항단서등위헌소원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2, 2020. 7.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65, 2020. 5. 27., 합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기본법

2019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 2019. 12. 27., 합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6, 2019. 12. 27., 기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9, 2019. 11. 28., 합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2018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2, 2018. 8. 30., 합헌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저작권법제9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발명진흥법 저작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특허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11, 2018. 8. 28., 각하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7, 2018. 6. 28., 합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2, 2018. 2. 22., 기각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해운법부칙제3조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영화법 시행규칙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해운업법

2017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78, 2017. 7. 27., 합헌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전파법제58조의2제1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44, 2017. 5. 25., 기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파법

2016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7, 2016. 12. 2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23, 2016. 7. 2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확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연안관리법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0, 2016. 4. 28.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30, 2016. 4. 28.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상법제39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2015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7, 2015. 1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93, 2015. 9. 24.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83, 2015. 5. 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58, 2015. 4. 30.
  방송법 제8조 제8항 위헌소원
   방송법제8조제8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상법 전파법 정당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02, 2015. 3. 26.
  상법 제399조 위헌소원 등
   상법제399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76, 2014. 8.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0, 2014. 7.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15, 2014. 7. 2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0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공고제2013-1202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및준수사항공고위헌확인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65, 2014. 4. 24.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1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8, 2014. 3.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2013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5, 2013. 12. 26.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37, 2013. 7. 2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 2012. 12.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5, 2012. 8. 2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위헌 제청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1항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1, 2012. 3. 29.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3항등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9, 2012. 2. 23.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61, 2011. 10.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7조의2
   대한민국헌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30, 2011. 6. 3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7, 2011. 2. 2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0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0, 2010. 9. 30.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8, 2010. 7.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7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81, 2010. 7. 29.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28, 2010. 5. 27.
  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위헌제청
   구관세법제282조제4항위헌제청
   건설산업기본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2, 2010. 4.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2009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11, 2009. 11. 26.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위헌확인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8, 2009. 9. 24.
  농지법 제59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59조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초지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5, 2009. 9. 24.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2조제1항등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33,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7조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7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5, 2009. 7. 30.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법인세법제34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9,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7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99, 2009. 6. 25.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6제1항등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9, 2009. 6. 25.
  주택법 제24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주택법제24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6, 2009. 5. 2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가스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03,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2007헌바44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병합)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확인,2007헌바44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44,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위헌소원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6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50803
  산재보험료경정거부처분취소
   산재보험료경정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0, 2008. 12. 26.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관세법제198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4, 2008. 12. 2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제4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5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6, 2008. 11. 27.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1, 2008. 9. 25.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00, 2008. 7.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위헌확인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조합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5, 2008. 5.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43, 2008. 5.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제15호 등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52, 2008. 4.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8, 2008. 4. 24.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인삼산업법제31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7, 2008. 4. 24.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15, 2008. 1.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중 (10) 부분 등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4]제2호라목중부분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2007년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6, 2007. 10. 25.
  민법 제40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40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5, 2007. 8. 30.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실화책임에관한법률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0, 2007. 8. 3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근로기준법 기술개발촉진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환관리법 중소기업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3, 2007. 4. 26.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79조제4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7, 2006. 12. 28.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89, 2006. 11. 30.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4호위헌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9, 2006. 7. 27.
  형법 제3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형법제34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9, 2006. 3. 30., 기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1, 2006. 3. 30.
  동구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동구등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8, 2005. 12. 2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73조위헌소원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36, 2005. 11. 24.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석유사업법제2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5, 2005. 11. 24.
  화의법 제61조 위헌소원
   화의법제6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파산법 화의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0, 2005. 9. 29.
  구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
   구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예금자보호법 외국환관리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1, 2005. 9. 29.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2조,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제10호)
   근로기준법제36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회사정리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7, 2005. 5. 2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유통산업발전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3, 2005. 4. 28.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7, 2005. 3. 31.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동법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
   구의료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44, 2005. 2.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1, 2004. 10.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소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37, 2004. 8. 26.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등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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